정부에서 설 연휴 전에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대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은 약 2000명으로 사상 최대 증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 '의대 증원 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대 증원은 틀림없다며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5년 국내의사는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가량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사 걸린다는 점으로 봐서 몇 년간 2000명가량을 늘리고 이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도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종합병원 전공의들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전공의들마저 파업에 가세하면 입원 병동과 수술실, 응급환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의에 이어 후배인 의과대학생들도 정부의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는데요, 의대생들 역시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커 정부에선 이 역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 '파업 시 단호한 대응, 업무개시 명령'
현재 복지부는 '전공의 파업 결정 보류 다행, 환자 곁을 지켜달라.'라고 밝혔지만, 이와 함께 '아직 정확한 결론을 확인하지 못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실제 파업여부를 두고 새벽까지 토론했지만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의협의 파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의사들은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의사 면허 박탈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 '의대 증원에 찬성'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현재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등 일부 과의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지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연합뉴스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의협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66%, 찬성한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됐습니다.
간호사 '의대 증원 지지선언, 의사들 현장 떠나선 안돼'
한편 전국의 간호사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국민들이 피해 보는 일 없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