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의료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의대 입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지역인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의대는 워낙 극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상위권 만으로는 입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확률을 높여주는 게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사실은 아이를 의대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이란
비수도권 대학이 해당 대학의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학생을 일정 비율이상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이것을 도입한 목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고, 지역의 우수 인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역인재전형 해당 지역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선발 비율
2023년 기준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서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바꾸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고 있던 대학들도 이미 있는데요,
동아대학교(89.8%), 부산대학교(80%), 전남대학교(80%),경상국립대학교(75%), 전북대학교(62.7%), 조선대학교(60%), 대구가톨릭대학교(60%) 이렇게 7개의 대학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전남대학교는 2024년도 입시에서 의대 수시전형 전체 정원을 호남지역 출신 고교생 100%로 선발한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지역인재를 100% 선발하는 것은 전남대가 처음인데요, 이는 전남대가 지역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발 기준 및 지원 조건
시행법령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1.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2학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2021.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한 중에서
이 법령을 살펴볼 때 지역인재전형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8년 대입, 즉 2022년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지원조건이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되면 해당지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모두 마쳐야 하며,
복지부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를 하는 모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는 얼마 전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정원 1600명가량을 집중배정하고, 수도권 13개 의대에는 400여 명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 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거점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인재 전형 또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